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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독서실 창업 및 설립안내 (교육청)2018-03-10 19:16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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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독서실은 교육청에 허거(등록)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설립시

모든 관련 법규(학원법,소방법등)를 준수해야 합니다.







1.용도:(중요)
건축물관리 대장상의 용도는 2종근린 생활시설(학원 또는 독서실)이거나 교육 연구시설 (학원)이어야 합니다.
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하셔야합니다.

**또한 해당 교육청마다 다르지만 어떤 곳에서는 교육연구시설(학원)을 > 2종 그린생활 시설(독서실)로
무조건 용도변경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만 독서실 허가를 내준다는 곳도 있습니다.
이유인 즉 독서실 건축법상의 학원과 다른 2종 그린 생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.
그렇지만 독서실은 분명 학원법에서 말하는 “학원”인 시설입니다.

하지만 교육청 담당자(허가권자)가 학원법보다 상위법인 건축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
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.(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)
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독서실은 “학원”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지만 이 또한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면
독서실 설립은 불가합니다.

꼭 관할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학원법(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) 바로가기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37362&efYd=20130323#0000 



2.비상계단 2개(중요)
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 34조 2항에 따라
3층 이상 층에 독서실 설립시 거실 (공용면적제외)의 바닥면적의 합계가
200m2(병방미터) 약 60.5평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 이상을 확보애햐 합니다.
(피난층으로의 직통계단을 말함, 사다리 형태의 계단x_

-거실 바닥면적 산출시 공용으로 사용되는 복도, 계단실, 화장실, 엘레베이터등은 제회
-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2창 (74.건축법 시행령 [시행 2003.2.24] [대통령 제17926호, 2003.2.24, 일부개정])
에 따라 2003.2.24 이후 준공된 건물들은 위 사항에 해당되면 직통 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.
개정 전 준공된 건물증 학원 또는 독서실 설립시 건축물의 용도가
이미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 (학원 , 독서실)일 경우엔
3층 이상의 층에서 거실 바닥면적이 200(2) 이상 이어도 직통 계단이 1개만 있어도 설립가능,

**이 또한 담당자(건축, 교육청)에게 꼭 확인하시고 공사진행 하시기 바랍니다.
이 법을 모르는 담당자들이 의의로 많습니다.


건축법 바로 가기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40736&efYd=20130531#0000 




3. 유해업소 (중요)
+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이 1,650m2(500평) 이하일 때 동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독서실 설립불가!
-무허가 유해업소 포함
-유해업소의 유형
>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 연습장, 전화방, 비디오방, 성기 취급업소, 컴퓨터 게임장, 무도장, 무도학원, 극장, 호텔, 여관, 여인숙 , 특수목욕탕중 터키탕, 위험물 취급업속(액화가스 저장소), 담배자판기등,
>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
>당구장, 만화가게, PC방은 면제됨

+건출물대장상의 연면적이 1,650(500평) 이상인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
아래 그림에서 파랑색 (불가능지역)구역을 제외한 위치에 허가/창업이 가능합니다.





자세항 사항은

http://www.tbc.co.kr/tbc_news/n14_newsview.html?p_no=20170901161847AE09342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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